노동사건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임금 지급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2024년 4월 16일아파트 경비원이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4년 4월 5일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인지와 승인 없이 근로한 경우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휴게시간 예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휴게시간 학교 경비원 무인경비 2024년 4월 5일학교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긴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되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감시적 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숙박업 프론트 근로시간 적용제외 키오스크 2024년 4월 5일키오스크 등 무인기기 도입 후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과 실근로시간 판단 감시단속적 근로자 실근로시간 감시단속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4년 4월 5일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를 노동부 행정해석과 관련 규정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 승계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고용승계 근로시간 적용제외 직접고용 2024년 4월 5일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 기존 용역업체의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와 승인일 전 기간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속적 근로자 대체근무 임금 산정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시적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대체근무 임금 2024년 4월 5일일반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근로계약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격일제 감시적 근로자 연차수당·휴일수당 산정 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 날 2024년 4월 5일격일제 감시적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경우 연차 사용일수와 연차휴가수당 산정 방식을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산정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변경과 재승인 필요성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휴게시간 2024년 4월 5일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될 때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안의 변경이라면 기존 승인 효력이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숙사 생활지도원 단속적 근로 해당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4년 4월 5일기숙사 생활지도원의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상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학생 생활지도 업무와 대기시간의 성격을 기준으로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여부를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3일 연속근무와 적용제외 승인취소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24시간 격일제 근로조건 변경 2024년 4월 5일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3일 연속 근무한 경우, 승인취소 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대표자 변경 효력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근로기준법 제63조 2024년 4월 5일법인 변동 없이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